북한 인권을 침해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 (Punishment on the criminals who are responsible for the human rights violations on North Koreans)

북한 인권을 침해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 (Punishment on the criminals who are responsible for the human rights violations on North Koreans)

북한 난민을 포함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했던 사람들, 중국으로 탈북하려는 사람들을 사살했거나 체포되어 북으로 다시 돌려보내진 사람들을 고문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

북한난민을 인신매매 (Human trafficking)했던 중국인들까지도 체포해서 법정에 세울 수 있을까?

독일은 통일 이후에 서독으로 탈출하려는 사람들을 총으로 사살했던 사람들을 나중에 법정에 세워서 처벌했다. 만약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북한의 범죄자들이 중국, 러시아, 베트남으로 도망하거라도 반드시 범인을 체포해서 한국의 법정에 세워야 하지 않을까?

범죄인을 한국으로 다시 보내는 어떤 조약을 중국, 러시아, 베트남과 체결해서 반드시 잡아야 하지 않을까?

미국과 한국은 범죄인을 인도하는 조약이 체결되어 있다.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오면 다시 한국으로 되돌려 보낸다.